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규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한 동영상 104건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유튜브 측은 이를 거부했는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이승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처구니없는 관리 부실이 아찔한 폭발로 이어졌던 고양 저유소 화재.
경찰 조사 결과, 휘발유 260만 리터가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이를 놓고 유튜브 1인 방송에선 황당무계하게 들리기도 하는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1인 방송 : 기름 탱크에 기름을 북한으로 갖다 퍼주고, 퍼주면 여기가 빌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측정된 양에서 빌 것 아닙니까. 증거 인멸을 위해서 이걸 홀라당 태워야 되겠죠.]
이런 주장은 이미 수만 명이 시청한 가운데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짜뉴스 논란을 의식한 듯 이들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유튜브 1인 방송 : 우리는 보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의사 표현을 헌법의 가치 내에서 자유롭게 펼치고 여러분들께서는 취사선택하시는 것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여당은 최근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기준대로라면 앞서 보신 음모론도 합리적인 의혹 제기의 범위를 넘어선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급기야 여당 정치인들은 최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한 동영상 104건의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목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5.18 북한군 침투설,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이미 논란이 된 것들이 다수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정보 통신 기업들이 좀 책임감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 지침을 살펴보면, 아무리 황당하더라도 이런 음모론들을 삭제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 : (가짜뉴스를 이분법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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